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연안 여객선 운영을 시장원리에만 맡긴 현실을 되돌아보고 정부의 책임이 강화된 연안 여객선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노후화된 연안 여객선, 제2의 세월호가 우려된다' 기획보도. 제12편으로 여객선 공영제 도입으로 연안 여객선 운영의 공공성을 확보하자에 대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한국해운조합의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 말 현재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 이용객은 천 606만 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서민이 아닌 일반 이용객이 전체의 78%인 천 255만 명이다. 국민의 1/3이 1년에 한 번 이상은 여객선을 타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연안 여객선은 공공재 성격이 분명한데도 정부의 연안 여객선 지원은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4년 발표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운영체계 개선 방안'을 보면 우리나라 63개 내항 여객선사 가운데 자본금이 3억 원 미만인 업체가 18개사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또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업체도 41개사로 전체의 64%에 달하는 등 대부분의 연안 여객선 선사들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12년 내항 여객선사의 경영수지는 전년도 적자에서 5억 3천 6백만 원의 소폭 흑자로 전환됐으나, 여객선 1척 당 연간 수익은 339만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수익성이 낮다보니 여객선사들은 안전관리에 대한 재투자는 엄두도 내기 어려운 실정이다.

내항 여객선사들이 영세하다보니 선박의 노후화도 심화되고 있다. 선령이 20년이 넘는 내항 여객선은 지난 2005년 전체의 3.9%에 불과했지만, 지난 2013년에는 24.3%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선박척수로 보면 6척에서 42척으로 7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연안 여객선의 운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공공기관이 연안 여객선 운영을 책임지는 선박 공영제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9월, 당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통해 "적자항로를 중심으로 선박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시 안전관리 처벌규정 강화와 선령 축소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선박 공영제가 가장 핵심적인 대책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주요 기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세월호에 대한 기억에서 국민들의 관심이 차츰 멀어져 가자, 지난 4월 이 선박 공영제만 쏙 뺀 채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대책이 발표됐다.

해양수산부 허남기 사무관은 "당초에는 공영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T/F 팀 운영 결과 전면적인 도입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기존 선사들의 반발도 있어 시기상조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막대한 예산 소요를 중요한 근거로 들었지만, 취재 결과 해수부는 예산 편성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의 해수부 담당자는 "선박 공영제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듣는다며, 해수부에서 협의를 해온 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